지난 2024년 4월 24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4.16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 포럼의 좌장은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이자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께서 맡아 전체적인 포럼을 이끌어갔습니다.

본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는 "한국사회 재난은 기술적 문제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아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로 치환하거나 단순히 실무자의 주의 책임 문제, 피해자의 책임 등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찾지 않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향 때문에 하위 담당자 몇 명이 처벌받고 재난의 진짜 원인은 가려지며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구조와 시스템을 살피고 안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안전권 보장, 사회적 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재난 약자에 대한 보호,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 피해자의 권리 보호, 시민들의 안전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배동현 경기도 사회재단과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 과장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전용 전화를 만들어서 편하게 각종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예방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점숙 경기복지시민연대 교육위원장은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주고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재난 관리와 사회 복지의 연계성을 강화, 재난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신청 방식이 아닌 보급 방식으로 확대, 맞춤형 안전 교육 강화,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지역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은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입찰 제한과 자체 위험성 평가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고, 경기도 내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할 것, 노동안전지킴이 수를 늘리고 시·군별 사업장과 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재난의 심화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의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재난·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즉, 재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명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 질문들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응체계 및 제도, 규범을 살피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보장 및 시민사회 참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토론자인 이기환 경기도의원은 “사회재난이 관주도 대응에서 지자체별 지역과 마을 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